법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8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2)행,19;공1978.8.15.(590),1092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시행령 |